'선택진료 축소'

이르면 8월부터 병원 내 선택의사 비율이 축소돼 환자들의 선택 진료 이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원의 선택의사 비율을 진료과목별 80%에서 65%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택의사는 만 400명에서 8000명 가량으로 줄어들고, 병원별 비선택의사의 비율은 진료과목별로 최소 3분의 1까지 늘어나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병상인 4~6인실 확보 의무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대한 비용으로 '의료질 향상 분담금'을 만들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과 처치를 주로 하는 진료과목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전통휠체어와 보조기 같은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오는 7월부터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