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안심전환대출, 누구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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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박지혜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대흥행’ 기록을 연일 깨뜨리고 있다. 출시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연 20조원 한도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냈다. 이르면 오늘(27일) 오후 한도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16개 은행이 책정한 대출금리는 연 2.53~2.65% 수준으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6%(1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1%포인트가량 낮다.

안심전환대출이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을 둘러싼 잡음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잡음은 자격요건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은행 창구마다 대출상담 문의가 쏟아졌지만 신청서류가 접수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은행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자격요건에 부합되더라도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포기하기 일쑤였다. 사실상 서민 지원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이 1년 이상 돼야 하고 제2금융권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접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1억원 대출을 기준으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후 대출 기간을 10년 만기로 정하면 매달 100만원이 넘는 원금을 거치기간 없이 바로 다음 달부터 균등 상환해야 한다. 당장 이자 갚기에 급급하거나 원금 상환 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비 등 급전 충당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안심전환대출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얘기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심전환대출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것. 금융소비자연맹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안심전환대출 설계 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데다가, 제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거절당한 제2금융권 고객은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분할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논리다. 또한 금융당국은 연 20조원 한도가 모두 소진되더라도 안심전환대출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등의 이유로 당분간 추가 판매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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