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발목 잡는 '부동산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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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 귀금속 상가 전경.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종로3가 귀금속 상가 전경. 사진제공=머니투데이

부동산 거품이 얽히고설킨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와 지출, 부채, 경기부양 등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하자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부동산 전문가 등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산경제 등으로 유입돼야 할 돈이 부동산에 묶여 이른바 '돈맥경화' 일으켰다는 것.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부동산 거품으로 매맷값이 오르다 보니 자연히 상가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가 원가공개와 상한제, 임대사업자 등록제, 임대소득 과세, 보유세 강화 등 여러 제도적 접근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거품을 꺼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국내 경제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소비·투자 비중은 줄면서 고질병인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힘을 얻는다. 부동산에 돈이 집중된 탓에 투자 부진, 일자리 창출 저해, 주거비·임대료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만 형성됐다.

실제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상가 임대료가  2013년 3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신촌과 영등포 권역에서 홍대가 1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타지역인 건대입구와 이태원이 각각 15.9%, 14.1%로 1년 새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지역에서는 신사역 인근 상권 임대료가 3.3%, 압구정 2.6%, 삼성역 2%, 강남역 0.2% 순으로 상승했다. 도심에서는 종각역과 광화문 일대 상권 임대료가 3.6% 각각 상승했다. 이 자료는 권리금과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수치로 이를 모두 포함하면 상승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도 불안요소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국내 자영업자 현황과 업종별 생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 비율이 22.1%에 달했다.

경기 침체로 퇴직한 서민이 대부분인 이들 영세 자영업자는 수입 대부분을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느라 적법하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악순환 고리는 그들이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를 압박하게 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5210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227만명이었다.

일부 전문가는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을 통해 걷힌 세금을 다시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상대적 부유층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을 증대해 '분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도 "종국에는 부동산 거품을 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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