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 근본처방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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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 청라지점을 찾은 고객들이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 청라지점을 찾은 고객들이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40조원으로 확대했지만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출시됐지만 실효성과 수혜자간 형평성 등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나흘 만에 20조원이 소진되면서 30일부터 2차 판매에 들어갔다. 31일 대출 전환 신청액은 3조2433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열풍이 다소 수그러졌지만 안심전환대출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이 같은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에도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0조원 규모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1년 전보다 67조6000억 원(6.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한계를 충분히 분석한 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의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저소득층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 경감에 정부가 집중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안심전환대출이 일정한 여력이 있는 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제2금융권 대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서민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부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권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이달 말 시중은행에서 출시 예정이던 연 1%대 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일정이 안심전환대출 출시 영향으로 갑작스레 연기된 점도 정책 엇박자 논란과 일관된 대출상품 출시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쟁을 부추긴다.

은행들은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처지다.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기존 3%대 중반의 주택담보대출을 2% 중반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어서다. 또 상품 전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 취급 규모만큼 주택금융공사 MBS를 되사서 최소 1년간 보유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1차분을 기준으로 은행권 전체 손실이 1400억~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차분 판매에 들어가면서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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