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시한 vs 합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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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사진=머니위크DB
공무원연금 개혁 /사진=머니위크DB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교묘하게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입만 열면 국민의 지갑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재정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고 국민의 지갑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야당의 행태는 결국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며 "근본적인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불균형한 수급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부담을 물려주게 된다"며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에서는 반드시 (공무원연금지급율을 삭감해야만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대타협 기구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3년 동안 했던 일을 이번에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기한 부족으로 최종합의를 하지 못하고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을 질책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장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5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데드라인 고집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남은 논의사항을 점검해보니 10개 분야 33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며 "기여율에 해당되는 알파, 지급률에 해당되는 베타만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경과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가, 소득재분배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납부기한은 얼마까지 할 것인가, 연금 동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결정하고 점검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시한만 관심 있고, 사회적 합의 약속은 지킬 의중과 노력도 없다"며 "정부와 여당도 시한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면 지킬 건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정부와 여당이 되길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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