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진으로 팔·다리 절단한 병원 '7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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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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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신체 부위를 잃게 만든 병원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61) 부자가 A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 B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뒤 가슴과 배, 머리 등에 통증을 느껴 A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A대학병원은 김씨의 증상을 심근경색이라고 판단하고 14시간 넘게 치료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심근경색이 아니라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A대학병원은 패혈증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결국 김씨는 피부 괴사가 악화돼 양쪽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 오른쪽 팔 아래쪽 등을 절단했다. 6개월 후에는 신장피질 손상으로 인해 말기신질환 진단까지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대학병원은 조직검사의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A대학병원은 패혈증을 조기에 의심해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두 병원은 김씨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대학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대학병원의 책임만 인정하고 배상액을 조정했다. 3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유지했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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