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죄입증, 재판부의 객관적 시각 중요해”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 허위고소 남발, 성폭력범죄 무고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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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행사건 무죄입증과 관련해 주목해볼만한 재판부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2011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와 여중생이 만난 지 1주일 만에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낳은 후 이루어진 성폭행 신고사건이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자신보다 27세 어린 중3 여학생 B(당시 15세)양을 만나 동거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B양이 임신하였는데, 아이를 출산한 B양은 A씨의 집을 나와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으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과 서로 사랑한 사이라며 무고를 주장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1,2심은 A씨에게 죄를 물었지만 대법원은 연인 사이였음을 인정,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시켰다. 이에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면회 당시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전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 무죄입증, 재판부의 객관적 시각 중요해”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화내용 녹음파일 전체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설명했다.

강변호사는 또 “얼마 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둘 사이의 채팅 대화내용을 컴퓨터 파일 복원을 통해 찾아내 연인 사이임을 입증,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적이 있다”면서 최근 성폭력범죄근절의 사회적 분위기를 편승해 무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등 성범죄로 기소 시 사회적 여파 커, 무고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해

실제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처벌을 받는다면 이 또한 성폭력사건을 악용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는 “대부분의 성폭력 무고로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나중에 무고가 밝혀진 경우 무고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면할 수 없게 되지만, 이미 억울하게 고소당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의 피해는 주홍글씨처럼 영원히 남게 된다. 따라서 강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밝혀 무혐의를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지름길이다”라고 조언했다.

여성단체 ‘성폭력 피해자 인권회복 무고죄 적용 부당’ 주장...
성폭력 고소당할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 조력 받아 대처해야


성폭력 관련 무고사건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와 사회적 제약과 맞부딪힌다. 특히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주관적 감정이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가 녹록치 않다.

더군다나 최근 여성단체가 “성폭력무고죄 적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이뤄지는 성폭력 고소에 대한 무고 여부 판단은 본질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여 성폭력 무고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친분이 있는 사이므로 강제성 여부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객관적 증거와 자료를 통해 어느 쪽이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성폭력범죄 신고의 간소화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산부인과에서 진단 및 증거수집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입증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 고소한 시기와 경위,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주변 CCTV, 참고인진술, 범행 전후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객관적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의 원스톱서비스 내역 등은 나중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성폭력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다가 자칫 당황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해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이와 관련해 강변호사는 “만약 성폭력범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강민구 변호사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사법시험합격(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기업담당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 표창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 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특수부 검사
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선정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 변호사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부동산. 형사법 )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http://mkkpro.tistory.com/ 02-59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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