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새정치 "몰래 빼갔다가 들켜서 다시 내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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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연말정산 보완책'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연말정산 보완책'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을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13월의 폭탄, 정부가 잘못한 것 맞다"며 "8만원씩 되돌려 준다는 것은 되돌려 주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몰래 빼갔다가 들켜서 다시 내놓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1인당 평균 8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거위가 깃털이 뽑히는지 모르게 살짝 그 깃털을 뽑아내는 기조로 세금을 빼내가자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세금기조였다"며 "정부관계자들이 월급쟁이들 몰래 세금을 빼내갔다가 화들짝 놀라서 총선 앞두고 대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몰래 빼갔다가 놀라서 다시 내놓으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만든 정부관계자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시 정책 책임자, 기재위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모두 다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7일) 정부의 발표로 5500만원 이하 유리지갑 월급쟁이들 몰래 세금을 빼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관계자는 나와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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