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주거 양극화'…"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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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뉴스1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뉴스1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1년 새 3.3㎡당 12.1% 상승했다. 지난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상승폭은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세난과 저금리 기조 속에 빚을 내 집을 사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어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지난 2013~2014년 서울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9.7만원으로 전년 1800.9만원보다 높았다.

특히 도심권(광진구·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용산구·종로구·중구)이 지난 2013년 1770.9만원에서 지난해 2430.6만원으로 상승폭(37.3%)이 가장 컸다. 이어 강서권(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양천구·영등포구)도 1368.3만원에서 1693.0만원으로 324.7만원(24.5%) 올랐다. 강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은 16.9% 증가했다.

반대로 강북권(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은평구·중구)은 지난 2013년 1311.4만원에서 지난해 1279.5만원으로 3.3㎡당 평균분양가가 31.9만원(2.4%) 줄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도 땅값이 구준히 올랐고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이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것을 예견, 이런 분위기를 분양가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분양가 상승으로 주거 양극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심권과 강남권은 다른 권역보다 재건축·재개발 비중이 높아 앞으로 분양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투자 수요가 붙는다면 시장 전반에 분양가 인상 도미노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달 이후 서울의 분양예상물량은 총 62곳, 16389가구다. 권역별로 도심권 5659가구, 강북권 5379가구, 강남권 2827가구, 강서권 2524가구 등이다.

이 중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총 49곳, 1만3270가구으로 전체의 81.0%를 차지한다. 권역별로 도심권 5659가구(100.0%), 강북권 4159가구(77.3%), 강남권 2827가구(100.0%), 강서권 625가구(24.8%) 등이 분양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 상승이 다른 권역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구매에 따른 부채부담이 더욱 늘어난다면 서민은 집을 팔게 되고 부자만 사는 상황이 빚어져 주거 양극화가 해결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주요지표를 보면 자가보유율이 고소득층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은 감소했다. 전년보다 저소득은 52.9%에서 50.0%, 중소득층은 56.8%에서 56.4%로 줄었다. 고소득층은 64.6%에서 69.5%로 증가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서민의 소득수준이 낮아 주거의 질은 떨어지는 추세"라며 "이런 탓에 서민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주거 양극화 해 대책은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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