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다음은 국민연금, 문형표 "1인1연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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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사진=임한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사진=임한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음달 1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공무원연금 단일 합의안이 나오면 '국민연금'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편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공무원연금 단일 합의안이 나오면 즉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며 "국민연금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자연스럽게 기금 운용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금 운용 체계 개선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집중해서 다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따로 논의하거나 복지부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개선 기본 방향으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연금'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1가구 1소득 패러다임과 달리 현재는 1인 1연금으로 가야 하고 더 시급하다"며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지급률)만 높인다면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1인 1연금이 시행되면 부부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수령액이 높아져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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