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오늘(22일) '마지막 회의'… 합의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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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사진=임한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사진=임한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2일 총보험요율 인상 방식과 연금지급률 인하 여부 등과 관련해 막판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 추천위원과 정부,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인 제5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등장한 복수의 개혁안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측은 연금 보험요율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기구는 이날 단일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현재까지 제시된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 '공무원단체 안' 등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이하 특위)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실무기구 활동기한에 대해 명시적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특위가 오는 5월2일 활동을 종료하는 만큼 이날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위는 오는 23일부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고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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