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가 오는 5월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끈다.

앞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공무원연금 단일 합의안이 나오면 '국민연금'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과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은 22일 '보건사회연구' 최근호(3월)에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52∼1984년생(2011년 기준 27∼59세)을 대상으로 연금수급률을 전망한 결과 49.3%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 등으로 전망됐다.

성별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이 남성 38%, 여성은 21%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남성이 29%, 여성이 14% 수준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 33.34%, 여성은 64.68%로 추산됐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연급수급률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1957년생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은 19.65%에 불과했지만 1980년생 중에서는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1950년대 후반 출생자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한편 1952년부터 1984년까지의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수급자 전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 비중)'은 대략 30%로 나타나 연금을 받아도 노후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1952∼1984년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도 대략 43∼46%에 불과했다. 1980년대 초반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은 50∼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