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되는 곳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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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구역 중 사업추진이 곤란한 28곳의 구역지정을 직접 해제한다. 또 착공 이전 단계인 뉴타운 구역을 정상추진(A유형)·정체(B유형)·추진곤란(C유형) 등으로 분류해 수습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한 327곳 중 46%에 해당하는 구역을 A유형으로 분류해 △5만㎡이하 사업지 공원·녹지 기부채납 면제 △녹색건축인증 등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확대 △융자금 한도 50억원으로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용 상향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집중된다.

B유형(40%)에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주민합의를 통해 사업정상화 등 진로결정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에 따라 주민의 찬반이 갈릴 경우에는 구역을 나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유형(14%)에 대해서는 28개 구역에 대해 직접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구역들에 대해서는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 또한 관련 법령을 마련해 매몰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의 Q&A다.

Q.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내용이 출구전략이라기보다 재개발사업 드라이브로 보인다. A유형과 B유형을 합친 86%가 인센티브 정책이다. 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자세가 바뀐 것이냐.
A.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출구전략이 사업 해제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뉴타운 지정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출구전략이다. 앞서 시는 245개의 뉴타운을 해제시켰다. 남은 구역 그 상당수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유형에서도 구역 해제가 될 수 있다.

Q. 해제구역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A. 매몰 비용 부담은 법적 근거 명확해야 한다. 지금 매몰 비용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진행된다. 근거가 명확해지면 시의 자세도 자동으로 정해질 것이다. 직접 해제는 매몰 비용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진행될 것이다.

Q. 매몰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A.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는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논의 중이다. 국토부에서도 표준건축비용 등이 상당 기간 동결돼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Q. 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가 시장상황에 비해 한박자 느리다. 요즘 서울에서 뉴타운 분양이 시작되며 분양성이 좋다. 왜 이렇게 정책이 늦어졌나.
A.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시는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게 하기 위해 개별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신중을 기하다보니 조금 시간이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Q. 예전에는 시가 직접 뉴타운을 해제하면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해제를 발표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나.
A.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는 있다. 이번에 발표된 28개 구역은 현장에 추진 동력이 없어서 자진해서 해제할 수도 없는 구역이었다. 남은 구역은 보다 정교한 근거를 가지고 해제될 것이다.

Q. 사실상 정비사업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이 임대주택 의무비율인데 이는 계속 유지되는가.
A. 현재 임대주택 비율은 20%이며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문제가 있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Q. B유형에서 찬성지역과 반대지역 등을 나눠서 사업을 추진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
A. 당연히 난개발의 개연성이 있지만 이는 공공에서 나중에 결정시 고민돼야 할 부분이다. 재개발 뉴타운 구역의 가로변은 상권이 활성화돼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경우 공공이 중재해서 각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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