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론스타 앞 구상금 지급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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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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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과 관련, 배임혐의로 고발 받은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참여연대 및 금융정의연대가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과 관련, 외환은행과 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혐의 고발 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과 외환신용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은 연관이 없다고 내다봤다.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해 은행장의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사실이 법령과 내규 등에 부합,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이 법률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이 법령과 내규 등에 부합, 적법하게 진행됐음이 법률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일로 인해 은행의 명예가 훼손됨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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