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국내 최악의 혼잡도 보여, 승객 간 밀착으로 성추행 오해도 많아”-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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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출퇴근시간 지하철,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 성추행 오해로 번지기 쉬워
사건 대응 시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 활용 필요해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연장 개통되며 또 다시 이용객이 급증해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9호선은 평균 8대에서 10대인 다른 노선에 비해 4대의 객량으로 편성되어 있어 최악의 지옥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출퇴근 시간 승객들이 몰리며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의도치 않게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태신은 “통상적으로 출퇴근시간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주 범죄로 성추행과 절도(소매치기 등)를 꼽는다”며 “9호선처럼 밀집도가 높은 경우 추행으로 오해를 사거나 그로인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 9호선 국내 최악의 혼잡도 보여, 승객 간 밀착으로 성추행 오해도 많아”-법무법인 태신
△ 공중밀집장소성추행 신고 가장 많은 곳? 출퇴근 시간 지하철

특히 지하철, 찜질방, 광장과 같은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타인에게 성적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공중밀집장소의 경우 그 특성상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태신은 “지하철 추행의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으로 꼽힌다”며 “억울하게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판단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하여야 억울하게 기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좁은 지하철은 성추행범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잠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장에서 연행된 J씨 또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추행 근거로 여겨진 사례다. J씨는 법무법인 태신을 방문, 사건을 의뢰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 실시간 성추행 신고 가능해져, 오해 인한 추행신고 증가 가능성 짙어

앞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에 대한 판단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사건사고와 위급상황 대응을 위해 '안심지하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실시간으로 신고 위치가 확인되는 모바일 앱 운영과 지하철 보안관 2배 이상 증원, CCTV 등 범죄예방시설 확충, 지하철역 세이프존 16개소로 확대 등에 나섰다.

법무법인 태신은 “열차 안에서 시 관계자가 신고 즉시 열차 위치와 칸 번호가 확인되고 보안관과 경찰 출동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모바일 앱 등이 활성화되며 실시간으로 지하철 성추행 현장 신고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범죄 신고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오해로 인한 추행신고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분별력 있는 사건처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사건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펌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꼼꼼한 법리해석과 증거에 대한 면밀한 반박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죄, 무혐의와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젊은 감각의 패기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강점을 통해 법무법인 태신은 스마트폰이나 SNS의 활용으로 의뢰인과의 빠른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홈페이지(http://taeshinlaw.co.kr)에서는 최근 승소사례와 수임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과 전화(02-599-1112)상담은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http://taesh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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