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재생 실행방안 발표…지역맞춤형 재생 정책설정

최대 9000만원 저리융자…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시가 지난 22일 내놨던 재개발 출구전략의 연장선으로 주택 신축·개량에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연 2% 금리를 시가 부담하게 된다.

올해 연말까지 공사비 비교, 전문가 상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만들어 내년 초부터는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즉 4% 내외인 적용금리 중 2% 부분에 대한 이자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만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시는 앞서 우리은행과 올해 2월 협약을 맺었으며 이달 말 상품 개발이 완료돼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개량자금 융자기준 전용 면적을 완화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주택개량까지 확대 적용토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공사비 비교, 전문가 상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연말까지 만들어 내년 초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별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과 주택개량 전문업체도 육성한다.

전문업체 등록제를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개량에 대해서도 공사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 중이다.

시는 또 서울 주거지 313㎢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해 주거지관리·생활기반시설·생활가로·특성관리계획 등 주거생활권별로 주거재생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개별 주택개량과 병행해 집단 철거형, 보전·관리형 등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선정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개별 주택개량만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전면철거 재생방식인 '재개발'을 추진한다.

주민동의율,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정비 사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정비지수제'를 통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의 주거재생은 기존의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한다"며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의 공공지원과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지재생을 병행해 함께 누리는 삶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72.42상승 37.910:55 05/18
  • 코스닥 : 967.86상승 5.3610:55 05/18
  • 원달러 : 1133.10하락 1.710:55 05/18
  • 두바이유 : 69.46상승 0.7510:55 05/18
  • 금 : 67.17상승 1.9110:55 05/18
  • [머니S포토] 與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윤호중'
  • [머니S포토] 토요타코리아, 2022년형 뉴 캠리 공개
  • [머니S포토]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찾은 김부겸 총리
  • [머니S포토]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예방
  • [머니S포토] 與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윤호중'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