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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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춘수 광주시의원(남구3·사진)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최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에서 시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과 정보의 수집·보관·활용의 일원화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기획조정 업무 담당부서로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정보, 유출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알리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 38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 거절 등의 조치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뿐 아니라, 시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및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한 기관에 모두 적용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발생 시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사전예방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정태관
광주=정태관 ctk331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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