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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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미용시술의 붐을 타고 미용목적 의료행위가 급증하면서 의료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최근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수술집도의의 과실로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언어장애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피해자 A씨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담당해 환자 감시와 마취 관리에 소홀했으며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B병원 수술의사의 과실을 70% 인정했다.

이 외에도 ‘수술 전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애초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한 성형수술에 관하여 병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벼운 부작용이나 합병증뿐 아니라, 영구장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식의 부족으로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늘어나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잇따라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지 정건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환자가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면서, “의료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해 정도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소송도 가능

최근 법원은 성형수술의 경우 적절한 치료행위를 다했다고 채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결과물을 완성해야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애초에 의도한 목적대로 수술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병원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들의 성형관광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역시 동일하게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건 변호사는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한 뒤 부작용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중국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언어적인 문제로 보상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돕기 위해 중국어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송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료소송 진행은 어떻게

병원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병원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는 방법은 ‘합의’이다. 통상 합의금으로 치료비 환급, 재수술비용이나 지출한 치료비 등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정건 변호사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료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합의 후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사기 ․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의, 현저히 낮은 금액의 합의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반드시 의료기록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상 가능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본 뒤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전문의의 자문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큰 역할 차지해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환자 측에서 피고인 의사의 고의 과실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정건 변호사는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상식적으로 과실이 있고 환자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별다른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어 오히려 피고인 의사 쪽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과실의 입증은 대부분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필름감정, 증인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정건 변호사는 “의료소송에서 신체감정,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 등은 모두 병원이나 의사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이 비교적 명백한데도 ‘의사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답변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이나 각종 증거를 정확하게 판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의료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자문을 통한 소송 진행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한 증거 정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의무기록 확보하는 방법

또한, 정건 변호사는 “의료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무기록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료소송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의무기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소송 진행 중 뒤늦게 제출하게 되면 위조나 변조의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할까. 정건 변호사는 “의료법에 의해 직접 교부 및 복사하는 방법과 증거 관련 절차에 따른 진료기록 확보 방법, 그리고 의료소송 중 진료기록 확보 방법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의료소송은 전문지식이 없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문위원인 전문의와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확보부터 조정,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 정건 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연수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직무 대리
- 국가보훈처 전문기관연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도움말: 법무법인 명지 정건 변호사, 010-7433-0908, www.lawclass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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