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원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70%로 확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금융위원회. /사진=머니투데이DB
금융위원회. /사진=머니투데이DB
7월부터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는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비보장 자산의 총투자한도도 70%로 상향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이를 반영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 자산의 종류를 확대한다.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상품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투자금지 대상은 비상장주식, 투자부적격등급(BB+ 이하), 파생상품형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현재는 원리금 보장상품과 비보장 상품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투자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원리금 비보장 자산의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확정급여(DB)형과 동일한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DB, DC, IRP형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은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를 둬 관리됐다. 그러나 개별 투자한도를 폐지해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 적립금 대비 70%만 관리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을 위한 규제도 개선된다.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 20%를 설정하고 상품거래와 관련한 상품제공 수수료 제공은 일부 허용된다.

또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업무 인프라가 정비된다.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쉽게 선택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한다.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에게 제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근퇴법상의 중도인출 사유에 관계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담보대출 채무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일시금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증권·보험 등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공통된 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에서 펀드넷(Fund-Net)을 참고해 시스템을 마련해 상품교환 등 가입자의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가입 단계에서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해 근로자의 소득과 연령, 퇴직시점 등을 감안한 투자자 개인별 성향분석에 따른 운용방법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용 단계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총투자한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손실률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사전 고지하는 등 적립금 운용상황을 통지하게 할 예정이다.

공시 단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 한 곳에 비교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존의 사업자별 평균 수익률 공시 외에 사업자가 제시하는 개별 운용전략 또는 포트폴리오별 수익률도 추가 공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53.32상승 31.2118:01 05/14
  • 코스닥 : 966.72상승 14.9518:01 05/14
  • 원달러 : 1128.60하락 0.718:01 05/14
  • 두바이유 : 68.71상승 1.6618:01 05/14
  • 금 : 66.56상승 1.0218:01 05/14
  • [머니S포토] 경총 예방 문승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 위상 다질 것"
  • [머니S포토] 김부겸 총리 '안심하고 백신 접종 하세요'
  • [머니S포토] 취임식서 박수치는 김부겸 신임 총리
  • [머니S포토] 총리 인준 강행 규탄항의서 전달하는 국민의힘
  • [머니S포토] 경총 예방 문승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 위상 다질 것"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