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이사람] 공감대 통해 창의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로위드 법률사무소 하재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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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가 사상 첫 1%대로 내리면서 은행예금이나 적금보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가 뜨고 있다.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경매를 이용하려는 이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재테크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전문가들은 ‘오가는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사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은 필수’라고 조언한다. 이에 다양한 부동산과 경매 분쟁을 수행하여 온 법률사무소 로위드의 하재용 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었다.
[법조인 이사람] 공감대 통해 창의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로위드 법률사무소 하재용 대표변호사
Q1. 부동산 관련 분쟁들 가운데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분쟁도 많은데 요즘과 같은 시기에 알아두어야 할 매매 거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하재용 변호사: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우선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살펴야 한다. 소유자 아닌 사람이 위조한 서류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문제되는데 매도명의자가 명의수탁자라는 사실 등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ㆍ가처분ㆍ가압류ㆍ가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등의 압류가 있는 경우 금액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체납세액을 확인하고, 체납세액이 크다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가급적 계약서 작성 시에는 실소유주와 직접 계약하고 송금은 실소유주 명의 계좌로 직접 해야 안전하다.

Q2. 전세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재용 변호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배당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집행권원의 확보방법으로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가능하고 그중 지급명령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한다.

Q3.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은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하재용 변호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용률이 낮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명도협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명도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한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유치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권리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Q4.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다양한 소송 경력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수임경험을 쌓아왔다고 알고 있다.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을 해왔나.

하재용 변호사: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동부산업과 대동주택에서 근무한바 있다. 이후 신중소기업진흥청을 비롯하여 에버건설(주), 드래곤하트글로벌, 네오엔비즈(주), 하이드로코어(주), MONT BLANC ASSOCIATES Inc., KT Communication Inc., Milliard. Inc.의 자문변호사를 맡아왔다.

현재 법률사무소 로위드의 대표변호사로서,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분쟁, 아파트 및 상가 분양 관련 분쟁, 부동산중개사고, 임대차, 명도소송, 경매 관련 분쟁,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수행과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Q5. 법률사무소 로위드의 대표변호사로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비전에 대해.

하재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위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추적 가치를 두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법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민사, 형사, 건설, 기업법무 등 여러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실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명확한 판단력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며 창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

둘째, 언제든지 의뢰인에게 든든한 동료로서 다가가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셋째,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어진 법률문제를 효율적인 아이디어로 연구, 해결하여 진정한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하재용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동부산업(주) 근무
-대동주택(주) 근무
-신남성초등학교 변호사명예교사
-중소기업진흥청 자문변호사
-에버건설(주) 자문변호사
-드래곤하트글로벌 자문변호사
-Milliard. Inc. 자문변호사
-네오엔비즈(주) 자문변호사
-하이드로코어(주) 자문변호사
-MONT BLANC ASSOCIATES Inc. 자문변호사
-KT Communication Inc.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위드 대표변호사, 변리사

<법률사무소 로위드, www.lawith.co.kr, 02-3487-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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