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에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장이 울먹였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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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사진=YTN뉴스 캡처
세월호 선장' /사진=YTN뉴스 캡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에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을 방치했다"며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공포를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장은 "생떼같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아직도 자식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분노와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는 부모들, 1년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맴돌면서 방황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중 울먹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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