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대출광고, 실생활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범위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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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대출광고가 실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부 금융소비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28일 전국은행연합회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TV 대출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명대 최종한 교수와 손호중 교수, 법무법인 한결의 이 혁 변호사가 공동으로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서울디지털대학교 신언명 교수가 좌장, 법무법인 중정의 이성우 변호사, 경희대 이대연 교수, 이창기 가천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손호중 세명대 교수는 “TV 대출광고가 특정 금융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대출광고가 사회적 우려처럼 해악을 끼치는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여러 검증작업을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가 대부업 대출경험이 있는 97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광고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인지에 대해서 응답자 중 36.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21.2%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TV대출광고가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40.8%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TV 대출광고의 영향력도 예상보다 낮았다.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획득 방법은 인터넷광고(32.0%), TM(24.5%), TV광고(17.6%), 전단지(8.9%) 순으로 나타났다. 충동·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로는 홈쇼핑 광고(47.0%), 게임광고(26.9%), 대출광고(17.6%), 주류광고(4.8%), 신용카드 광고(3.6%) 순으로 나타났다.

손 교수는 “일반적인 인식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TV 대출광고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의 이 혁 변호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다양한 권리를 침해할 위험은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출광고를 정보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사례는 일반적, TV대출 광고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광고 규제는 법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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