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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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사진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현재 46.5%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것과 관련해 "새로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한 쪽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어려우면 차선,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을 택하는 것이 정치 협상"이라며 "어려운 과제를 국회와 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른 개혁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자신감도 갖게 됐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진만큼 나라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안은 새누리당안보다 재정절감이 더 많이 되는 안"이라며 "향후 70년간 총 재정은 333조원 절감, 보전금 497조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에 처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하후상박(下厚上薄) 효과가 나도록 한 것도 큰 의미"라며 "많은 국민과 언론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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