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유승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에 대한 월권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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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당초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절감효과가 작지 않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이번 합의안은 향후 70년간 새누리당 안과 비교할 때 총 재정부담 24조원, 보전금부담 36조원만큼 절감 효과가 더 큰 안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이 현행제도에 비해서 손실을 덜 보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는 실무기구의 합의인데 우리 국회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8월 말까지 논의하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다를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고 이점에 유념해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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