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방자치법 통과해야 지방재정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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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 사진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임한별 기자

'정청래' '정청래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 '주승용'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재정법과 관련해 "이번 5월6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지 못 하겠다면 지방재정법 또한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안행위(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파기로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을 빚을 내서 충당하는 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는 원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그러나 지방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누리과정의 예산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고육지책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동시에 병행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것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걷어차고 있다. 일각에서 '지방자치법의 광역의회 보좌관제는 애초 출발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어서 되겠는가'라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국회의원 한 지역구의 2명이나 되는 광역의회 의원은 지역의 돈 많은 지역토호만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75조원. 2015년 국가 예산중에서 절반이 지방예산"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국가 예산 375조원은 국회의원 한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두고, 나라 예산의 절반을 심의 의결하는 광역의회 의원들은 단 한명의 보좌 인력도 없이 나라 예산 절반을 심의하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안행위에서 합의한 것을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둥, 숙려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둥,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4.29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은 호남, 친노 이런 계파의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 참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친노 패권정치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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