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박근혜 대통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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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국회 실무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것(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첫 단추"라며 현재 노·사·정 간 이견으로 관련 논의가 중단된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논의의 조속한 재개를 주문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다를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고 이 점에 유념해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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