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참여정부 때 약속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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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 연금개혁을 할 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4일 광주 서구을 지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에 대해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했던 방향과는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듯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됐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며 역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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