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개선…"투명하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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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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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개선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건축물을 완공한 건물주가 자치구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공사와 감리자 간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999년 8월 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번 개선책 마련은 업무대행건축사제도가 비리 사전 차단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 사안은 Δ지정절차 Δ모니터링제도 Δ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Δ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Δ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Δ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Δ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Δ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Δ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 등 9가지다.

특히 시는 건축사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순번제 배정에서 무작위 추첨 배정으로 개선했다. 시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에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사조서 제출시한 기존 24시간에서 36시간으로 연장해 전보다 철저한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이후에는 해당 검사원 명단과 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업무배정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며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업에서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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