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군인 성폭행 범죄자 퇴출, ‘원아웃제도’와 신상정보공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지난 1월 대법원은 ‘군인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민간인과 같이 개인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현역 군인 A씨는 동료 여군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준강간미수’,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3년을 명했다. 이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면서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제외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서, “따라서 이를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를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폭력 근절 위해 ‘원 아웃 제도’ 등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태신은 “2009년 11월 개정된 군형법은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간과 추행죄를 신설하면서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을 처음으로 규정했다”면서,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달리 군형법에는 신상정보공개 명령에 대해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근 군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물의를 일으키면서 국방부에서는 지난 3월 27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 근절을 위해 ‘원 아웃 제도’ 등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국방부의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직무 관련 상급자(57%)이고, 피해자는 하사(47%)로서 대부분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앞으로는 군대에서 일어난 성추행과 성폭행 가해자에게 퇴출과 함께 형사처벌이 강화되며 방관, 묵인한 자에게도 성폭력과 관련된 처벌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군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군인 성폭행 범죄자 퇴출, ‘원아웃제도’와 신상정보공개
또한, 법무법인 태신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으면 징계위원회 등 절차 없이 자동 퇴직(당연 퇴직)하도록 국가공무원 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됐고,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교장·교감·교사)도 교직에서 당연 퇴직되며 임용도 제한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성폭행 피해자 남성일 경우 가해자 처벌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까지 군 관련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조직 특성상 미온적 처벌이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앞으로 여군에 대한 성폭행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군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죄목은 ‘강간죄’보다 처벌 강도가 낮은 ‘유사강간’”이라면서, “이는 ‘강간’을 이성 성기 간 결합이라는 특정한 행위에만 국한하고 있는 현행법상 동성 간의 강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행법상 강요된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는 모두 법정형 수위가 낮은 ‘유사강간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의 성폭행 가해자는 유사강간죄로만 처벌을 받을 뿐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태신은 “특히 군에서 성폭행을 당한 남성 피해자는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현행법으로 인해 기소된다 해도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강간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에 해당되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신은 “현재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면서,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는 입법정책도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제언(提言)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치밀한 법리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페이지(http://taeshinlaw.co.kr)를 통해 승소사례와 수임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과 전화(02-599-1112) 상담은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http://taeshinlaw.co.kr>
 

  • 0%
  • 0%
  • 코스피 : 3182.38상승 13.318:03 04/14
  • 코스닥 : 1014.42상승 4.0518:03 04/14
  • 원달러 : 1116.60하락 9.318:03 04/14
  • 두바이유 : 63.67상승 0.3918:03 04/14
  • 금 : 61.58상승 0.4818:03 04/14
  • [머니S포토] '민주당100%' 구청장협의회 임원진 만난 오세훈 시장
  • [머니S포토] '2030 무공해차 전환100 파이팅!'
  • [머니S포토]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 [머니S포토]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 [머니S포토] '민주당100%' 구청장협의회 임원진 만난 오세훈 시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