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연계는 국민에게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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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사진=이미지투데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사진=이미지투데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국민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7일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며 “또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주기 부탁드린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의원 130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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