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 5월 임시국회서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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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사진=뉴시스 제공
'공무원 연금'/사진=뉴시스 제공

청와대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10일 당부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므로 공무원 연금과 연계시키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등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를 들면서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지적마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 처리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추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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