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억대 연봉자들 '잔치'?…포기한 80만명 "여유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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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오대일 기자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32만가구가 몰린 안심전환대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가계 빚의 취약한 구조와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미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31조2000억원(32만건)의 대출을 신청을 받았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전체 대출자 중 4.7%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전체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이었다.

또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았다.

예컨대 연소득 5억4000만원인 41세 A씨가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됐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으로 돌아간 셈이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도 32만가구로 당초 예상보다 부족했다. 정책당국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로서 ▲집값 9억원 이하, 대출액은 5억원 이하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났고 ▲연체가 없는 은행권 대출에 한해 신청자격을 주는 쪽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설계했다. 

정책당국은 안심전환대출자가 112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80만여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원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대출 부실화를 막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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