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등 잇단 세법 개정으로 '면세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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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재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재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재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 638만명이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연이은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 2명 중 1명은 세금을 내지 않게 돼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봉 5599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다. 다자녀 공제 확대와 출산 공제 부활 등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책이 모두 반영됐다. 정부 보완책에 없던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정도 이뤄져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3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는다. 총 638만명의 근로자가 평균 7만원씩 이달에 돌려받는다.

하지만 잇단 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지난해보다 270만명가량 급증했다. 지난 10년 동안 31%까지 꾸준히 낮아졌던 면세자 비율은 48%로 뛰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면세자 비율을 줄일 방안을 내달까지 보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중복 공제의 성격이 있는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방안에든 세금을 더 내는 것인 만큼 진통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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