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관리 등 불필요한 사업서 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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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 강화 세부 내용. 자료제공=기재부
공공기관 기능 강화 세부 내용. 자료제공=기재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임대주택관리사업에서 손을 뗀다.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사업 등은 민간에 개방하고 이원화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기관은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의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된다. LH의 임대주택관리사업, 60㎡ 초과 분양주택공급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업부제별, 노선별 경쟁을 촉진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조정될 전망이다.

연구와 교육,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사·중복 기능은 일원화가 추진된다. 조직은 통폐합으로 줄이되 관련 인력은 전환배치를 통해 정원감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지원조직과 지사는 축소되고 업무 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 등도 정리된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도 진행한다.

임금피크제 절약 재원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는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해 생산성을 유도한다.

기재부는 또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통합 자율평가 체계로 성과평가를 개편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R&D)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한다.

프라운호퍼는 독일 최대 응용연구기관이다. 독일은 연구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는지 확인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과감히 해체하는 등 민간실적과 정부 지원금의 연계성이 크다.

정부의 R&D 컨트롤타워기능도 강화된다.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부 산하에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설치되고 싱크탱크로서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이 추진된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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