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선불폰 불법 개통', 35억6000만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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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선불폰 불법 개통', 35억6000만원 과징금 철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선불폰 불법개통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이 중 위반 행위가 집중된 SK텔레콤에 35억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불법 개통하고 임의로 '부활 충전'을 해온 SK텔레콤에 대해 총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T와 SK텔링크는 각각 5200만원, LG유플러스는 93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같은 과징금 차이는 이번 불법 선불폰 문제에 대한 위반 행위가 SK텔레콤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도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변조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부정행위를 통보받고,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에 돌입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약 134만명 중 선불폰 가입자 71만4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알뜰폰'사업 담당하는 SK텔레콤 자회사) 등 이동통신 4사는 외국인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유령 선불폰을 불법 개통하고, 이용 정지된 선불폰에 대해 대리점을 종용해 선불요금 충전을 지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K텔레콤은 약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약 87만회에 걸쳐 임의로 '부활 충전'(추가 충전)을 일삼았다. 부활 충전이란 선불폰 특성상 미리 충전한 금액이 모두 쓰였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회선을 보유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이용금액을 선불 충전한 것을 의미한다.
 

정채희
정채희 poof34@mt.co.kr  | twitter facebook

IT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통3사, TV홈쇼핑,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따끔한 말씀, 혹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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