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 때문인지 판단하는 것 어려워…전문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도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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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주대학교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팀이 2005∼2009년에 시작된 의료소송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28건의 신생아와 관련된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완전 승소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자 측 일부 승소가 12건, 패소가 10건, 법원에 의한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 6건이었고, 의료소송 해결기간으로 봤을 때 신생아 의료소송의 평균 해결기간은 1천619일로 약 4.4년 정도가 소요돼 일반 의료소송의 3.38년보다 길었다.

또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평균 보상금액은 8천600여만 원, 뇌성마비·실명·실청·피부 괴사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얻은 경우 평균 보상금액은 2억여 원이었다.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 때문인지 판단하는 것 어려워…전문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도움 있어야
이에 대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법원사거리에 있는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의 최성중 변호사는, “소아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아픈 경우도 있고 발견되지 않은 질환을 가진 경우도 있어서 의료기관의 책임이 100%로 규명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손해 발생이 가해행위인 진료와 상당인과관계 있어야

이처럼 의료전문가인 의사나 의료기관과 일반인 환자 사이에서 의료소송이 일어났을 때 환자 측이 승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줄이고 의사나 의료기관 측 입증 책임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 측 승소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이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탓하여 제기되는 소송을 말한다. 최성중 변호사는 “대부분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나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단지 의료상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사고라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의사나 의료기관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사의 과실이 의료소송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이에 대해 최성중 변호사는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승소가능성을 보려면 해당 사안이 의료사고인지, 의료과실인지에 대한 의학적이고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되려면 의료인의 고의, 과실, 행위자의 책임능력, 위법성, 피해자의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며, 그 손해의 발생이 가해행위인 진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아울러 의료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되고, 이 두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 먼저 경과하게 되면 소송의 시효는 만료된다.

최성중 변호사는 “즉 의료사고가 난 날로부터 10년이 먼저 경과하게 되면 해당 사고가 의사의 과실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두 기간 중 한 기간이 먼저 경과하였기에 소송시효가 만료되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가 과실에 의해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당해 의사는 형사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이에 최성중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료소송은 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무에서 보면 해당 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 도와

한편,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장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더욱이 최성중 변호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신 지불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2013년 4월 8일부터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그 피해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 최성중 변호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수원시 법률상담관
-동수원초등학교, 산남중학교 고문변호사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전문변호사
-논산시 광석면 마을변호사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도움말: 최성중 변호사 031-217-1114, blog.naver.com/sj_lawyer/2200465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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