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내부고발자 해임은 보복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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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초사옥 /사진=머니투데이
KT 서초사옥 /사진=머니투데이
원이 KT가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사건에 대해 ‘보복성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KT가 "(내부고발자) 이모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4일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0~2011년 KT가 진행한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문자투표와 관련해 KT 지역마케팅단 지사에서 근무하던 이씨가 “KT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받아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KT는 이씨를 출퇴근에 하루 평균 5시간가량이 소요되는 타 지역마케팅단 지사로 전보조치했다. 또한 허리통증을 이유로 연가와 병가를 쓰겠다는 이씨에 대해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사측 요구에 불복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직속상사와 병가 승인 등 상담을 하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다시 출근한 이후엔 공익신고자 관련 수상을 이유로 조퇴 승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틀에 걸쳐 1시간쯤 일찍 퇴근했다.

이에 KT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씨를 해임했고, 국민권익위는 “이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며 KT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재판부가 국민권익위의 손을 들어준 데는 이씨의 내부고발이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KT의 전화투표는 국내에 설치된 지능망을 통해 수신된 후 해외 통계서버로 결과가 전송되고 최종적으로 투표수가 조회·검증되는 구조였음에도 요금고지서에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KT의 요금체계상 일반적인 국제문자 요금은 건당 100원임에도 문자투표에는 건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됐다”며 “이 같은 KT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즉 재판부는 “이씨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며 “그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씨가 이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KT의 조치가 ‘공익신고 후 2년 내에 이뤄진 불이익조치’라고 판단, “이씨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권을 일탈·남용해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이후 2년 내 사측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채희
정채희 poof34@mt.co.kr  | twitter facebook

IT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통3사, TV홈쇼핑,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따끔한 말씀, 혹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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