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냐,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법원의 판결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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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차림의 사장이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취직한지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로부터 다리 안마와 함께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장은 A씨를 사무실로 부른 뒤 문을 잠그라고 시켰고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며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고스톱을 제안했다.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사장의 제안대로 A씨는 B씨의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고, B씨는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말했다.

이에 사장 B씨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항거하기 곤란할 정도여야

이어 대법원 1부도 사장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이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냐,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법원의 판결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해 울산의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는 해당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물리적 강제성은 없었지만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서 A씨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즉 A씨는 폭력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심리적 강제상태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울산 형사소송 변호사인 민병환 변호사는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조건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상대방이 항거하기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한, 민병환 변호사는 “오히려 이번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합의 없이 타인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명백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행위이기 때문에 애초에 검찰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에 대한 요건은 필요 없다. 아울러 민병환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과 별도로 A씨는 성희롱 등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희롱은 직접적인 스킨십이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범죄행위로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든 피의자든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 받아 수사와 소송에 대처해야

이처럼 나날이 성범죄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교묘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병환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둘만의 공간이나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민병환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증거확보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든 피의자든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와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울산 지역 출신인 민병환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울산지검에서의 검사 생활을 토대로 형사사건과 소송에서 필요한 쟁점 분석과 법리해석에 대한 능력을 쌓았으며, 이후 예리한 검사의 감각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 민병환 변호사
-울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86학번)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해양, 교통, 문화재 등 담당)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지적재산권, 방․실화, 농수산 등 담당)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특수, 조폭․마약, 환경 담당)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형사부 수석검사, 특수부, 조세․관세․무역, 마약 담당)
-現 울산광역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現 울산세관 법률고문 변호사
-現 울산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現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치안협의회 위원
-現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전문위원장
-現 울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이사
-現 사단법인 건국회 울산광역시지회 법률고문 변호사
-現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울산광역시회 법률고문 변호사
-現 울산광역시의사회 법률고문 변호사
-現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

수상
대검찰청 선정 '우수형사부 VIP 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표창 (마약수사, 특수수사 우수 실적)
울산광역시장 표창 (범죄피해자지원 유공)


<도움말: 민병환 법률사무소(울산) 민병환 변호사, 052-22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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