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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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지역 균형발전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최근 정부의 규제 기요틴(guillotine, 단두대)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난 4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비수도권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해남군은 전체인구의 38.5%인 2만9600명을 목표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오는 6월12일까지 28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동시 전개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만인 서명운동의 주관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 발전과 각종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9월에 설치돼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한편 규제 기요틴은 정부에서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해남=홍기철
해남=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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