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의자, 사건 발생 순간부터 변호사 선임해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 받아야 유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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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임용결격 요건이 기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되며, 비위공무원의 퇴직요건을 따져 연금급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 같이 지위나 직무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공무원은 물론 군과 교계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2010년 140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4년 사이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도 같은 기간 84건에서 164건으로 거의 2배나 늘었다.
성폭력 피의자, 사건 발생 순간부터 변호사 선임해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 받아야 유리해
법무법인 태신은 “이처럼 ‘갑’의 지위를 가진 이들이 ‘을’에게 저지르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고도 알렸을 때 겪을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경우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불리한 증언 막을 수 있어

그러나 무엇보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의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게 누명 쓴 경우라 할지라도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무죄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은 법원 판사가 부당한 증거에 의한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증거법칙으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제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은 “그런데 피해자의 조력인이 법원 판사가 볼 수 없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시작으로 증거 수집,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보는 것,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는 것,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등 사건이 마무리 되는 순간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은 “억울하게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에 고소당했다면, 더 더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약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으로 초기의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더욱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사건 분야에 있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꼼꼼한 법리해석과 증거에 대한 면밀한 반박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죄, 무혐의와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홈페이지(http://taeshinlaw.co.kr)를 통해 최근 승소사례와 수임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과 전화(02-599-1112) 상담은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http://taesh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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