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부장판사, 나꼼수·원세훈·아내 유기 사건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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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김상환 부장판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김상환 부장판사'

22일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에 열린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의 항소심과, 2월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을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는 꼼수다’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며 이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는 "일반 국민인양 트위터 등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비판 견해에 대해 반박한 것은 중립적인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한 남편을 판결할 당시에는 판결문 대신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유가족에게 "고귀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 재판부의 결정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며 남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이 됐던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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