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 "쌍둥이 엄마·초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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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집행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집행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여 모 상무의 항소이유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은 유지하되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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