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석방… 항로변경 무죄 근거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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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1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사받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석방됐다. 조 전 부사장에게 22일 항소심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사실 1심부터 항소심 선고공판까지 재판에서 가장 중점이 됐던 것은 ‘항로변경죄’의 성립여부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인 항로보안법위반 외에 항공보안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강요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항로보안법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에 무죄가 선고됐다.

1심과 달랐던 판단에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주장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규를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함을 경계하기 위한 원칙이다.

1심부터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활주로에서의 이동이 ‘항로’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에 대해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활주로를 공로로 인정함으로써 조 전 부사장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계류장 내 이동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낮은 단계이고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계류장 내 회항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므로 이를 항로변경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신
최윤신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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