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한 맺힌 절규'에… 일부 대학원생 탄원 "공정한 재판 받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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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자료=JTBC 뉴스 캡처
'무기수 김신혜' /자료=JTBC 뉴스 캡처

'무기수 김신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192명이 무기수 김신혜씨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생들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갖는 무게와 권위에 대해 알고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판결의 결과 또는 그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가 지난 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심문기일에 '15년 동안 내게는 국가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한 맺힌 절규를 접하면서 법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느꼈다"며 "이 한 맺힌 절규를 외면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탄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신혜씨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의 아버지(당시 53세)는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유력한 용의자로 피해자의 큰 딸인 김(당시 23세)씨를 붙잡았다.

이후 수사기관은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아버지에 의한 성적 학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재 김씨는 형이 확정돼 15년째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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