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불공정거래' 중기청,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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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_로고
아모레퍼시픽_로고
아모레퍼시픽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요청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진성이엔지·신영프레이젼 등 3사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사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같은 사항으로 아모레퍼시픽에 5억원 과징금 처분과 함께 일방적인 방문판매원 이동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아모레퍼시픽 측의 현장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등의 일시적 노력에도 방판 특약점의 매출하락 등 피해가 인정돼 회사측과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고발요청했다.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이번 중기청 고발요청 대상에는 자동차부품업체 진성이엔지 법인과 대표이사, 휴대폰부품업체 신영프레시젼 등도 포함됐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협력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했다고 중기청은 판단했다. 중기청은 이 회사 대표도 위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다.

중기청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향후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업과 함께 책임자 개인도 고발요청해 처벌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설아
김설아 sasa7088@mt.co.kr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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