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헌재, 오늘(28일) 오후 2시 합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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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헌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교조 헌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교조 헌재'

오늘(28일) 오후 2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인정 여부가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교조가 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직 중인 교사 등을 의미한다.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그 근거를 잃게 돼 항소심에서도 전교조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하게 되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 당해 법외노조 상태가 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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