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교조' 합법 여부 결정… 이종걸 "대한민국의 희망 재확인하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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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헌재' '전교조 헌법재판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전교조 헌재' '전교조 헌법재판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전교조 헌재'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인정 여부를 가리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26주년 생일날이다. 하필이면 오늘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불법화를 시도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이것을 구체화하고 공식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이다"며 "그 배후에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우리는 봤다. 2011년 2월 18일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불법화와 공작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고법의 위헌제청이 타당하고, ILO와 OECD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는 세계시민의 상식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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