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새정치 "헌법재판소,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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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반문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합원의 일부가 해고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법조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받아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문제로 세 차례나 한국정부에 철회를 권고했고,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수차례 우리나라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헌재는 이런 독소조항을 정당화해 단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시킨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1987년 민주화의 산고를 통해 헌법의 수호자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우리사회에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오늘의 결정은 여전히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노동의 현실과 역주행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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