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정의당 "전교조 죽이기 최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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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28일 정의당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최악의 정치적 판결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 정신에도, 국제적 기준에도, 사회 상식에도, 그 어떤 것 하나에도 맞지 않는 편향된 판결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공개변론도 없이,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일사천리 판결이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면서까지 국제적인 노동인권 후진국임을 선포한 부끄러운 판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전교조 죽이기 최종판이자 국정원 등에 의해 자행된 노조 죽이기의 결정판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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