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명가수가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신후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로 형법 327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는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안돼재판부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C씨가 A씨 아버지 명의로 된 신축선물을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 받았으나 부동산 등기부에는 신축 선물에 대한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예전 건물이 그대로 등기돼 있었기 때문에 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