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도산전문변호사] "의뢰인과 소통해 해답 제시"...신후 법률사무소 김용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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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명가수가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신후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로 형법 327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 집행 면탈죄와 관련하여 얼마전에는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의뢰인 명의의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A씨와 A씨의 부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2800여만원씩을 갚아야 했지만 돈을 주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피하기 위해 A씨는 B법무법인 사무장 C씨에게 부탁틀 해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다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C씨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는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안돼

이에 검찰은 C씨를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등기를 이전받아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법 형사1부는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C씨가 A씨 아버지 명의로 된 신축선물을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 받았으나 부동산 등기부에는 신축 선물에 대한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예전 건물이 그대로 등기돼 있었기 때문에 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다. 
[민사·도산전문변호사] "의뢰인과 소통해 해답 제시"...신후 법률사무소 김용대 변호사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용대 변호사는 "C씨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처음부터 그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강제집행면탈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없는 이른바 '불능범'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 민사집행 분야와 도산 분야에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김용대 변호사는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법무법인 장백과 현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신후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전담 변호사로서 각종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사기, 횡령 등 형사소송, 그리고 이혼, 상속등 가사소송까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자랑한다. 

김용대 변호사는 "앞으로도 각종 소송에서 의뢰인과 유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꼼꼼하고 철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고를 도출해내기 위해 쉼 없이 달리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대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전)법무법인 장백, 현인 변호사
-현)신후법률사무소 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도산 전문변호사

도움말:신후법률사무소 02-597-5709, http://shinho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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